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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7월부터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디지털 서비스 과세의무 부과하는 디지털 세금 법안 실행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연방정부의 GST/HST 디지털 세금법안이 2021년 7월부터 발효되어소비자가 디지털 구독 상품을 구매할 때 세금을 지불하게 된다. 캐나다에서 온라인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GST/ HST 등록, 청구 및 징수를 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생긴다.

이런 법안이 캐나다에서 서비스되는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디즈니+ 같은 온라인 기반 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까지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 판매 시 매출세(sales tax)를 부과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본사가 미국에 위치한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같은 서비스 이용 시 캐네디언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새로운 법안은 2019년 자유당에 의해 처음 발의되었고 2020년 경제 성명서(Economic Statement Section 4.8)를 통해 확정되었다. 자유당이 2019년에 제안했던 법안 초안은 2022년 발효를 목표로 했었지만, COVID-19 펜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서비스 판매 증가로 인해 법안 통과가 가속화됬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새로운 규제안이 캐나다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판매하는 해외 기업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평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캐나다 재무부는 새로운 법안이 향후 5년 동안 1.2조의 추가 조세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거로 추산했다.

출처: 캐나다 연방정부, Global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