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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세계 최초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gold and black round coin

2021년 9월 7일,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와 함께 법정화폐로 사용하는 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의 화폐로써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수수료 없는 비트코인/미국 달려 환전’을 위한 비트코인 펀드를 조성하고, 국가 차원에서 200비트코인을 구매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효로 인해 엘살바도르에서 각종 상품, 서비스, 세금까지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JP 모건은 ‘비트코인’은 거래 수단으로서 잠재적인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고, IMF에서도

“Adoption of bitcoin as legal tender raises a number of macroeconomic, financial and legal issues that require very careful analysis,”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거시경제적,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제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 레이어 2 솔루션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비트코인 지갑을 사용해 피자헛, 스타벅스 같은 가게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한 결제가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을 통해 결제 시 비자/마스터카드 같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가게 업주에게 부담하게 하는 3% 정도의 결제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 기반의 카드회사, 은행, 국제 금융 기구에서 비트코인을 깍아내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탄생한 이유는 국가나 은행 같은 중앙 시스템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송금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차세대 금융 네트워크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은 비트코인 같은 차세대 금융 시스템과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